정부는 4개의 지표 중 2가지를 충족하면 현재 실내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고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은 지표의 완화 수준에 따라 2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조정기준
- 코로나 19 감염자가 하향세를 보일 것
- 위증증 및 사망자 수 감소세
- 의료기관 대응능력
- 고위험군의 접종과 면역력 확보
1단계 : 일부 장소를 제외한 장소만 권고 조정하는 단계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은 위 4가지 지표 중 2가지가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2단계를 거쳐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1단계는 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1단계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대중교통 : 택시, 버스, 지하철 및 도시철도, 여객선, 항공기 등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 시설 등
2단계 : 1단계에서 제외된 장소도 권고로 조정하는 단계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 심각 단계에서 '경계' 혹은 '주의'로 하향조정되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행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되면 1단계에서 제외된 장소를 포함해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시
현재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었지만 개인의 자율성에 따라 여전히 착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몇 개월 간은 자발적 착용자가 더 많을 것이다.
이는 여전히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마스크 해제 발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초중고 학교에서는?
교육부는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1단계에서 2단계까지 실내 마스크가 완전 해제되더라도 학교는 즉시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새학기가 시작하고 1학기까지는 자체적으로 의무 착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언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체될까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일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식입장문을 살펴보면 1월 중으로 '1단계 조정'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2023년 설연휴인 1월 22일과 23일 이전에 해제될 가능성은 낮다.
설연휴가 끝난 1월 26~30일 사이에 해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또한 7일 격리의무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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